전자계약 바로가기

전자계약 바로가기

01 전자계약이란

  •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체결,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업무를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 [관련근거] → 전자서명된 전자문서(계약서)의 법적 효력 확보
  • 전자서명법[제1장3조, 4장 20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장4조, 5조]

02 전자계약의 장점

01 계약서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장점
계약절차의 개선 및
업무 효율화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보관 및 관리 효율화
-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신뢰성 및 보안성 증진
- 업무처리 절차 시 종이문서의 감소
- 인터넷을 통한 계약 진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성
-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서 보관 관리 용이

 

 

계약관련 비용절감 - 계약업체 대면, 통보, 날인, 보관, 계약서류 우편발송 등의 계약 관련 비용절감
- 계약업무 증대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 감소
완벽한 보안성 - 인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전자서명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며 PKI인증기반의
암호화를 통해 계약당사자간의 신원확인과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

 

 

 

 

03 전자계약의 절차

  •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e세로용, 은행용 등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

     

  • [관련근거] → 공인인증서 용도 및 이용범위에 관한 근거 전자서명법 [제4장 23조 ④항]

03 전자계약 절차

 

 

04 전자계약을 위한 공인인증서 소개

  • 전자계약은 오프라인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사이버상의 인감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계약(서명)이 가능합니다.
  • ※ 결제 ‘본인인증’수단과 ‘서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KTNET,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의 범용공인인증서 어디서 사용하나요?
범용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구매입찰 전자민원 기타 비지니스
대기업/공기업은 물론
KG이니시스,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공인인증 체제 전환!

 

법인사업자
(“10년 의무화)

 

 

개인사업자
(’14년 7월 의무확대)

법인사업자
(“10년 의무화)

 

 

개인사업자
(’14년 7월 의무확대)

특허청, 관세청, 국세청 기타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

 

국내 모든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비즈니스 상거래 가능

 

공인인증서 체계가 필요한 이유

공인인증서 체계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