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약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약관

01 (목적)

본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제공대행사인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조건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용어의 정의)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 체크카드 수단을 이용하여 유∙무선 인터넷 웹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하 웹사이트라 한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 본인의 카드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비밀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④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⑤ “사업자”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⑥ “본인확인수단”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 및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
⑦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및 연계정보(CI)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03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4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본 약관 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화면에서 본 약관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 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4 (서비스 제공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운영상 목적으로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이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1. “회사”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 정기 점검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업자”와 “회사”간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05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의 이용화면에서 “이용자”가 본 약관의 확인 항목에 대하여, 체크 등의 직접적인 동의를 표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써 본 이용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제공을 거부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이용 절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본인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2. “본인확인수단”이 제3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또는 판단되는 경우
3. “본인확인수단”이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기관”에 분실 또는 사고 등에 따른 정지, 해지, 탈퇴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기타 “이용자”개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확인수단”이 본인확인에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된 경우
4.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수단”을 사고, 도용, 미사용 정지처리 및 기타 “본인확인수단”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일시 중단 및 기술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6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해킹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침임 차단 및 탐지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⑥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07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보가 노출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인의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을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사업자”에 “본인확인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1588-4954, cs1@kggroup.co.kr)

08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09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와 사업자와의 관계)

① “회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와 “사업자”는 각자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로 인한 귀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2 (면책)

① “회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본인확인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만료 또는 이용요금 연체 등의 결과로 이용자 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4 (관할 법원)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